법정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
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반드시 방역, 해충방제를 해야하는 필수 시설!
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바른방역은 소독증명서 발급 및 관할 보건소 신고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립니다.
미 소독시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1688-6934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방문상담 해드리겠습니다.
미 소독시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1688-6934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방문상담 해드리겠습니다.
의무소독시설 안내
| 종류 | 소독횟수 | ||
|---|---|---|---|
| 4월~9월 | 10월~3월 | ||
| 1 | 호텔 및 여관, (객실수 20실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이상/1월 (매월 1회) |
2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
| 2 |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 ㎡ 이상) | ||
| 3 |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대합실에 한한다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 ||
| 4 |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| 5 |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| 6 |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| 1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
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| 7 |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||
| 8 | 공연장(300석이상) | ||
| 8-2 | <초.중등 교육법> 제2조 <고등교육법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| 9 |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연면적 1,000㎡ 이상 | ||
| 10 |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| 11 | <영,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 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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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 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1회이상/6월 (6개월에 1회) |
과태료
| 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과태료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회 | 2회 이상 | ||
| 1.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| 50만원 | 100만원 |
| 2.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| 50만원 | 100만원 | |
| 3.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25만원 | 50만원 | |
| 4.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| 15만원 | 30만원 | |
| ※ 비고 1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 2.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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